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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절차]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법원이 어디인지 문제된 사안,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 대법원 2017다276631 배당이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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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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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 화해금 사례금]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 대법원 2018다2863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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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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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계약]원고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석방법, 대법원 2019다226395 보증금반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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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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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 대법원 2019다274639 주식양도절차이행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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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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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대법원 2020다245408 질권실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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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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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낙의 효력]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7191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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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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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임금]단체협약으로 포기·반납이 가능한 임금·수당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 ·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94486 임금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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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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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3760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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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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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구 「공공주택 특별법」(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그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1다265171 양수금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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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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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1다294902, 294919(병합)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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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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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ㆍ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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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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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9037 군인등강간치상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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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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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대법원 2018도19472, 2018전도126(병합) 군인등강간치상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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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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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와 적용범위, 대법원 2020도12560 업무상과실치사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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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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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죄]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탐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8900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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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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