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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 일부판결인지 전부판결인지 여부 및 이때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 대법원 2020다292756 소유권말소등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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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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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최고의 효력 및 민법상 조합의 최고 방법, 계약해제 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 법원이 동시이행판결을 명하는 경우 반대의무에 관한 주문 기재에 있어 유의할 점, 대법원 2020다290804 매매대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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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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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손해배상]하상유지공의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사건,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2020다29059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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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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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합자회사에서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사후적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25289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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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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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청구보증 통일규칙 제26조에 따른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만기 연장이 합의되지 않아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다218895 보험금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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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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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집합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지 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04247 건물등철거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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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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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선급금]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선급금보증인에게 선급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직불합의가 체결됨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예외적 정산약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효력이 선급금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67067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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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150 |
| 2519 |
[무죄추정의원칙]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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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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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8 |
[정신질환자의 입원]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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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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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7 |
[사기]‘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의 취지 /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1도1282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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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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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6 |
[회생절차 판결의 효력]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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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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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甲 주식회사가 그 회사 임원 乙의 배우자 丙과 자녀들로부터 丁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丁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장이 甲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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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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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4 |
[하도급법 위반]처분시효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 위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에서 정한 ‘신고일’의 의미(=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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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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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건물인도],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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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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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 |
[손해배상]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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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5 |
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