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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분실보험금]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 폰세이프부가서비스 보험,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 224435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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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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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회비]회원제 스포츠센터 일반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들에 대하여 물가상승, 스포츠센터 시설의 증․개축 등의 사정을 들어 연회비나 추가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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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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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증원]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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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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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협박죄]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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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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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사기]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이 경유 탱크의 경유를 보일러로 보내 국제기준온도 15℃보다 훨씬 높은 평균 32℃~38℃로 가열하여 20ℓ당 평균 270㎖(약 1.35%)의 부피를 증가시킨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량을 속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도20752 판결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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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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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운전면허증 사진제시]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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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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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유포죄]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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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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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임야소유권]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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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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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체납액징수 채권가압류 공탁금 추심]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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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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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후발적경정청구제도]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1888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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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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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취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의 법적 성질,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47561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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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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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른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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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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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수당 최저임금법]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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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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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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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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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자파분말 건강기능식품여부]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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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
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