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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9. 11. 29.자 2017모3458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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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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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위조 사기죄]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는지 여부) 및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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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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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업무상횡령 국고손실]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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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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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알선수재]참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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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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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의 범위, 대법원2019두45579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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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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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업무상횡령]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19도97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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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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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남편이 음주후 부부싸움중 부엌칼을 아내에게 쥐어주고 죽이라며서 욕을하면서 실랑이를 하던중 복부 자창에 의한 혈복강으로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고합46 판결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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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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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사망보험금 사기 유기치사 등]서로 만나 의지하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로 부부관계로 살았는데,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이고 알콜중독 상태인 피해자는 혼인신고 후 8개월만에 (사인미상, 알콜성 간염, 신우염, 장염으로 추정)으로 사망한 보험금 사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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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8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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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유기치사죄]유기치사죄의 성립 요건 /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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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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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양형기준[성인 19세이상 적용], 2017년 양형위원회[2015.5.15.수정시행], 투약 단순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대량범, 상습범, 환각물질 대마 마약, 심신미약 농아자 심신상실 자수 소극가담 수사협조 미성년자 강제투약 살해죄 마약중독사망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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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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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2560 공문서부정행사 등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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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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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0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증언거부권]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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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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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명의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7다292985 매매대금반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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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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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8 |
[임대차계약 건물인도]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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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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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증여세]기명식 전환사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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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8 |
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