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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7다202968 매매대금반환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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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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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 사납금인상분반환]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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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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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커피 강간치상]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은 사건에서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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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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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구상금]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때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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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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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인]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주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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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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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보조금 고객유인 과징금]이동통신사의 장려금으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두1504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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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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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감경 폭행]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19도8531 폭행 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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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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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위반]대부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부’의 의미와 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안, 대법원 2018도76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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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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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상 취득세중과]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9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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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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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인터넷 위약금 부가가치세]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611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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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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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신주 증여세]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11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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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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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가 관리비분쟁사건]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9다208953 관리비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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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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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비 반환]스키장 회원가입비 반환,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대법원 2018다237473 입회금반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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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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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해지 정산금]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인 피고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7다258237 약정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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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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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분쟁 임대차계약]집합건물의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가 전유부분의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임차인은 甲이라고 다툰 사건, 대법원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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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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