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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력죄]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 서울고법 2019. 7. 11. 선고 2019노5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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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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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개(犬)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중 1인의 지목에 따라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도주하였고, 자신을 추적하여 따라온 경찰관에게 옷자락을 붙잡히자 그를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하고 그 후 체포되어 이동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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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222 |
| 2209 |
[어린이집 영상녹화저장장치 CCTV훼손죄]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울산지법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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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260 |
| 2208 |
[약사법위반교사]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甲이 약사 피고인 乙이 개설․운영하는 丙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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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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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 |
[부동산 임의경매 취득세율]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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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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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 |
[교사 복수학위경력인정여부]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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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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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 |
[농공단지 업종변경승인 민원 손해배상]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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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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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 |
[노동조합원지위]단체협약에서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건, 울산지법 2019. 6. 26. 선고 2018가합14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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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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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업]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7302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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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08 |
| 2202 |
[음란물영상 배포 전시죄]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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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89 |
| 2201 |
[결혼중개업]‘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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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9 |
161 |
| 2200 |
[사문서위조 위조행사죄]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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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41 |
| 2199 |
[저작권 신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를 하였는지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 죄명: 사기⋅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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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41 |
| 2198 |
[과징금]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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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2 |
| 2197 |
[명예퇴직수당]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처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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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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