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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웹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52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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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1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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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등]선행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5479 상해 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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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1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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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후행범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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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1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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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청구]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12945 추심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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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1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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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6933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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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1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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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관계 청산]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원이 채무자인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 대법원 2019다205206(본소), 205213(반소) 정산금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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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1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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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보증기간]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다213644 계약이행보증금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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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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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1.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78668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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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1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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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28(본소), 2017드단20649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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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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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르21378(본소), 2018르12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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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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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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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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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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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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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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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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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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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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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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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