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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61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행정직원의 학과 수업 가능 여부 관리자 2019.01.21 357
2060 지방의회의원과 국립대학의 비전임겸임교원의 겸직 가능 여부 관리자 2019.01.21 251
2059 교육공무원 연가저축 적용 대상 여부, 고등학교 이하 교원은 다른 법의 적용으로 저축 연가제가 미적용인 걸로 알고있는데, 대학교 교원(연가보상비 적용없음)은 저축 연가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941
2058 사립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권자 의견 기속 여부 관리자 2019.01.21 236
2057 대학교병원 임상교원의 겸직 관리자 2019.01.21 167
2056 대학 교원 파견,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국내 교육연구기관에 파견근무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9.01.21 258
2055 휴직 교원 재임용, 사립학교 조교수로 근무 중 국가기관 임시 고용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습니다. 관리자 2019.01.21 260
2054 조교 교육공무원 분류 사유 관리자 2019.01.21 217
2053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제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과 관련하여 2009.1.1. 이후 임용된 교원 중 타 전공에서 해당 전공으로 전보된 경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365
2052 교육공무원 겸직 해당 여부, 교육공무원이 유투브, 블로그 등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이 행위가 겸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339
2051 교육공무원 겸직시 보수, 국립대 교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등 겸직과 관련한 보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9.01.21 227
2050 사립대학 교원 징계처분일 관리자 2019.01.21 210
2049 대학 교원 휴직, 대학 교원이 질병휴직 시 학교 내 사업단장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관리자 2019.01.21 282
2048 산업체위탁교육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 여부 관리자 2019.01.21 205
2047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18년 9월부터 고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뒤 원하는 때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관리자 2019.01.21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