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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86 [육아시간과 조퇴 동반 사용 가능 여부]초등교원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조퇴 2시간, 육아시간 2시간을 이어서사용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19.01.21 4859
1985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겸직허가 대상 여부]현직 교원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받아 운영한다면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19.01.21 562
1984 [교육공무원 초과근무]교육공무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 등으로 출근한 경우 1) 보충수업(별도 수당지급)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4시간)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거 근무했다면 그 4시간을 시간외근무로 볼 수 있는지 또한, 해당일수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출근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648
1983 [여성보건휴가 사용]임신 중 병원검진 때 여성보건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꼭 하루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교사라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에 반일만 여성보건휴가로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관리자 2019.01.21 450
1982 [자녀돌봄휴가]자녀돌봄 휴가일수가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는지, 자녀돌봄 휴가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1512
1981 [부부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관리자 2019.01.21 600
1980 [교육공무원 결격사유]2016. 1. 27.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적용대상 및 부칙제4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1070
1979 [교원이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위법 여부]초등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2019.01.21 223
1978 [교육공무원 재징계 의결 요구의 권한] 관리자 2019.01.21 215
1977 [교원의 휴직 사유 변경 및 명절휴가비]지금 군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군복무 단축으로 기존 전역 예정일보다 10일 앞당겨 전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휴직계를 변경해야 하는지와 명절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411
1976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사용 시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배우자 출산 특별휴가는 출산일 이후 꼭 30일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 한가요?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10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관리자 2019.01.21 871
1975 [교육공무원 겸직 가능 여부]교원이 보수 또는 수당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명예직을 맡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19.01.21 752
1974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중 대학원(전일제, 계절제, 야간 등) 진학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9.01.21 769
1973 [임용고시 결격사유]저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되나요? 관리자 2019.01.21 292
1972 [교원의 질병휴직 사용 및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저는 현재 군 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역휴직 후 바로 질병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며, 휴직 기간 중 해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배되나요? 관리자 2019.01.21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