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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21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관련,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졸업 후 3년간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법이나 규정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것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2018.04.23 1772
1820 장애인 치료교육으로 학원설립 가능 여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을 교습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2018.04.23 251
1819 정보교육을 위한 학원 인허가 관련, 내년부터 각급학교에서 확대 시행되는 코딩교육(정보교과)에 대한 학원 프렌차이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리자 2018.04.23 311
1818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관련, 평교원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 질의올립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관리자 2018.04.23 182
1817 법정공휴일의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적용 여부, 통상 학원 등의 교습비는 월단위로 납부하고 있으나, 법정공휴일로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교습비의 적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있어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관리자 2018.04.23 437
1816 대학시설을 활용한 캠프의 학원법 위반 여부 관리자 2018.04.23 294
1815 성인 대상 교육기관 자격 문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8.04.23 306
1814 학원 및 교습소 명칭 표시 관련, 1. 기존의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소 이름을 표기할 때 상호/교습하는 과목/ 교습소 로 표기를 하여 ‘○○○ 음악 교습소’ 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지금도 동일한가요? 관리자 2018.04.23 464
1813 독학사 시험 및 학위제 관련, 독학사 시험 1단계는 합격하지 않고, 2단계 6과목과 3단계 6과목을 합격하는 관리자 2018.04.23 267
181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유권해석 요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사학위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졸업한 사람이 받는 학사학위(「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와 관리자 2018.04.23 847
1811 교육청 학원강사 자격 문의, 최종학력이 고졸(대학 중퇴, 의예과)이나, 15년이상 과외교습자로 경력을 가지고 관리자 2018.04.23 536
1810 K-MOOC와 평행학습계좌,K-MOOC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관리자 2018.04.23 204
1809 독서실 성인 교습 관련,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된 독서실 사업 관련하여 교과부 정책에 대하여 정확한 관리자 2018.04.23 310
1808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 관리자 2018.04.23 205
1807 2017 한국자사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관리자 2018.04.23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