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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설명의무 수술승낙 업무상과실치상죄]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 있어서의 자궁적출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술승낙이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의한 것인 경우의 효력,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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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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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위법성조각사유]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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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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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보 절도죄]채권자들이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취거한 사안에서,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자구행위의 성립과 추정적 승낙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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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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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강간치상죄]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긴급피난행위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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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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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업무방해죄]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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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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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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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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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권리범위]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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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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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4 |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예산 세출이 허용되는지 여부, 교비회계수입의 ‘전출･유용’에 관한 판단기준,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의 취소요건, 대법원 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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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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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3 |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괄호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의 의미 및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 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2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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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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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도2642 증거위조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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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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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증인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마) 파기환송판결(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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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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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대법원 2019다260197 손해배상(기) (자)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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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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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9 |
[부당이득금]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86994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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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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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8 |
[임대차보증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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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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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7 |
[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건 및 그 판단 방법]경찰관의 권총 사용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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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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