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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대법원 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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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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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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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126 |
| 1564 |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35702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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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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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45822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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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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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하이마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합병이 결합된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인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도10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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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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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유한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도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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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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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대법원 2020도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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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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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비법무사가 법무사 사무소의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한 경우 비법무사와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7307 사기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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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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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7두47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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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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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대법원 2019두40345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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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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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대법원 2019두40611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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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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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739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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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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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4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가 이루어진 사건] , 대법원 2020두36052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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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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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임죄]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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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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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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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9 |
2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