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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정지상권]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건물명도등] [공2013상,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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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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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 입주예정일 위약금]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 [공2013상,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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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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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채무분담]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공2013하,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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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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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부당이득금] [공2013하,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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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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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부동산매매]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공2013하,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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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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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민법 제347조에서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교부하도록 정한 ‘채권증서’의 의미 및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공2013하,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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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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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기초자치단체의 의원으로서 관할 등기소에 청탁하여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경정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총무 등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3하,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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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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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부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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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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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매매]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이때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에게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13하,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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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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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손해배상] [공2013하,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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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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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4상,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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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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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저당권]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양수금] [공2014하,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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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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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효력]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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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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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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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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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디자인 저작권침해]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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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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