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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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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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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소멸시효 이익의 원용 요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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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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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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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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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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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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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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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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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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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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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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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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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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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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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권 반환청구권]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320조 소정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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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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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 반환청구권]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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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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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받은 경우에 부재와 아무관계도 없는 제3자의 채무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의 적부, 대법원 1976. 12. 21.자 75마551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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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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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부정행위]민법 840조 1호 소정 부정한 행위의 뜻 ,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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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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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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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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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권]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담장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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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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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대표자가 사립학교법 16조 및 28조 소정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금원대여자의 책임 ,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다666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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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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