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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65. 8. 24. 선고 64다1156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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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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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후 쌍방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 [혼인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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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111 |
| 605 |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속에는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1962. 12. 16. 선고 67다1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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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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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중의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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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103 |
| 603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사유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후12179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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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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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동일성여부]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대법원 2019후12100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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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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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2. 상표 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의 범위,대법원 2019후11121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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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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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복심판청구 금지]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후2317 등록무효(특)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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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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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2799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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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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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혼 분할연금]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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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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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토지 영농손실보상금]실제소득이 작물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작목별 평균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당보상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32696 손실보상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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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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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업무상재해여부]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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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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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 증여세]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 대법원 2014두2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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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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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에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9601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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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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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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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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