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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인 보증채무 이행요구]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26135 구상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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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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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다303417 임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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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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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사가 아닌 사람(속칭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의사인지, 사무장인지, 대법원 2018다263519 임금 등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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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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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해석, 대법원 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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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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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 퇴직금]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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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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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채권]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이 당연히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이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하여 질권의 부기등기가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35411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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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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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수당 통상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대법원 2016다7647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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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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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수사 국가배상책임]어린 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피의자인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다22479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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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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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손해배상책임 분식회계]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 관계자들과 같게 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대법원 2014다1189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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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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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마699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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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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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04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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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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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375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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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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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83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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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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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87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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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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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재심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아214 결정 [재판취소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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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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