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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신설회사설립]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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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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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 상장규정 상장폐지기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및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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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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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후2522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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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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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유니온 숍 협정의 인적 효력 범위 및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고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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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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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 그 방법과 정도,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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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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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영업손실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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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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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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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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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징계기준]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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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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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통상임금 2019대법원판례]甲 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에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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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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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토지매매]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乙이 소유한 부정형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위 토지의 시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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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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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방법 2019대법원판례]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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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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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해임]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의 도입 취지 및 이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48684 해임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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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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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공모펀드 배당 법인세]‘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에 관한 적용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두35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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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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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5167 간통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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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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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사기죄]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대법원 2019도2003 사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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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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