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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료평가제도]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6두34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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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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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유권이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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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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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및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 대법원 2019두386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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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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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사실]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도 되지 않았던 다른 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22140 양수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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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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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배당]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의미 및 법적 성격,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18다272407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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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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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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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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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乙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乙 등 카마스터들과 乙 등이 속한 丙 노동조합이 甲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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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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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에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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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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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의 관계, 특정 토지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상 공원부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공원조성계획결정에 위 토지가 공원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표시된 부분의 효력, 대법원 2018두47783 개발행위 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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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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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68417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소송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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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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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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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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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205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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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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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성폭행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도2614 무고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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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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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투자자인 경우,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다22462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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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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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허무인 등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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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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