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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된 사건]1. CDMA 표준기술 보유자이자 모뎀칩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배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인하하기로 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그 관련시장이 국내시장인지 여부,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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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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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되는 사건]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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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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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사건]균등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제2요건 충족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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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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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진 사건]1. 특허권 소진의 인정 여부, 2.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의 인정 근거, 3. 실질적 구현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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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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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인 사용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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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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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상당 금액에 관한 진정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명의기간 동안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등 납부 세금 상당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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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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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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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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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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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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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양수인의 배당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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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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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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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5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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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 /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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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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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에서 정한 ‘식품을 판매한 때의 소매가격’의 의미(=그 식품 전체의 판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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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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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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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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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중과]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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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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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가산세]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18조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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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7 |
2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