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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법원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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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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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기에 이른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토지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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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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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건물인도]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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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22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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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죄 제3자뇌물수수 2018대법원판례]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수수한 이익과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의 관련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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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3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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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진단서교부]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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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3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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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취소]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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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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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 경정청구]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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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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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득세법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양자의 경우에는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를 기준으로도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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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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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의 입법 취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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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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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불허]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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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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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취소]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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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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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사건] 국가공무원 성실의무의 내용,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이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사업 추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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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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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취소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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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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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 매매계약 부당이득금]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이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건물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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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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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판례 2018]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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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02 |
4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