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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두6469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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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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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 제3자에게 행하여졌으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8804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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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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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채권압류의 효력, 대법원2024다310980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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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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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부속물매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된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17332(본소), 2024다317349(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다)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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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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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원상회복의무]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02598 청구이의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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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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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부정경쟁행위]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그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02970 특허권 침해금지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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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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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정화비용]‘오염토양’ 자체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6014 구상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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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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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4도16239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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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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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되지 않은 기술이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10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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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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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3 |
[경합범]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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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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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2 |
[무고죄]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1084 무고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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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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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1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행정상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기준 및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대법원 2020다296604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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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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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0 |
[개인회생]담보권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56327 대여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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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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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기준,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65123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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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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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8 |
[공매대금]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대법원 2022다268016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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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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