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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그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58504 보관금반환청구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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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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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채권신고의 종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 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대법원2023다290416 보증채무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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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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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근로시간 단축합의]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2024다226474 임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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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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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 반환]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4다239692 분담금반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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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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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4다282177 용역비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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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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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공제]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02217 임대료 등 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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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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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93580 임대료 반환청구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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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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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0 |
[성폭력범죄]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보호법익과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및 성적 침해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도11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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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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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정한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5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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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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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 미신고영업]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084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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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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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사협의회 의장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5도205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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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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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지급청구권]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735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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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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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의 준거법, 대법원 2022다288836, 2022다288843(병합) 물품대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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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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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제3자 손해배상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다262197 구상금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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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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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기준]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1454 조치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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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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