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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14108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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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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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성립요건]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다227500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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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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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하여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대법원 2021도13708 업무방해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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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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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 대법원 2023도58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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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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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도6767 뇌물수수등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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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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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00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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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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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시행령 제52조와 [별표 2] (주)목에서 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감면 규정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1두4494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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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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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폭행 협박]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카)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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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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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차별적 처우 여부]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55941 임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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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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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의 존중, 부당한 간섭 금지,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및 그 한계, 부모 등 보호자의 담임교체 요구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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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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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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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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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사]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1도1833 업무상과실치사 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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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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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1도17151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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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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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23도6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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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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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3도8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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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1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