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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은 후 당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공제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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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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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가가치세]일본국 법인과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특약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저가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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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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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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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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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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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143 |
| 3706 |
[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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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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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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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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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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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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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청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퇴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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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124 |
| 3702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음악저작자들이 위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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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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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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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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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계산]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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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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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사용금지]비법인사단이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한 다른 비법인사단 등을 상대로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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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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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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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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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 상금이 지급된 경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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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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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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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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