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12 |
[임치계약 손해배상]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20140 물품인도청구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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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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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배당금 요구권]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6357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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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102 |
| 3410 |
[부당해고기간 임금]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79903 임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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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109 |
| 3409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9714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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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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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8 |
[강제추행]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 대법원 2021도3451 강제추행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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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101 |
| 3407 |
[의료인의서명의무]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도4063 의료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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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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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6 |
[집합건물 대지공유지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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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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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5 |
[경매 저당권]“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민사집행법 제267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법원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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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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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4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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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137 |
| 3403 |
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반대급부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21. 자 2021그753 결정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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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134 |
| 340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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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122 |
| 3401 |
甲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乙이 자신의 임기만료 후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모두 하자가 존재하여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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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127 |
| 3400 |
[학습권]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학교를 무단으로 폐교함으로써 학습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재학생과 학부모 등이 甲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470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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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125 |
| 3399 |
[분양대금]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나, 甲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주된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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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129 |
| 3398 |
[부정경쟁행위]돼지고기음식점 가맹사업의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음식점들의 외부 간판은 다른 상호로 변경하였으나 乙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테리어, 메뉴 또는 세팅의 일부 등 영업방법은 그대로 사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자 2019마6625 결정 〔가처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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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5 |
1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