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97 |
[명예퇴직수당]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처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
관리자 |
2019.09.19 |
120 |
| 2196 |
[택시운전근로자 사납금 평균임금]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
관리자 |
2019.09.19 |
113 |
| 2195 |
[금전채권 추심금]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었으나 이행소송 계속 중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추심금〕
|
관리자 |
2019.09.19 |
161 |
| 2194 |
[국세징수]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 및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
|
관리자 |
2019.09.19 |
152 |
| 2193 |
[조합청산 조합채무관계]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정산금청구의소〕
|
관리자 |
2019.09.19 |
187 |
| 2192 |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개인회생〕
|
관리자 |
2019.09.19 |
127 |
| 2191 |
[주주확인]제3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 주주가 이를 다툴 때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7다231980 주주확인등 (다) 상고기각
|
관리자 |
2019.08.21 |
148 |
| 2190 |
[토지수용]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甲 소유의 토지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사용하는 재결을 하면서 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한 사안,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
관리자 |
2019.08.02 |
130 |
| 2189 |
[소유권말소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
관리자 |
2019.08.02 |
137 |
| 2188 |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6168 조세범처벌법위반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19.08.01 |
136 |
| 2187 |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및 사후적 고찰 금지의 원칙,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라고 하며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그 실질이 새로운 공지기술에 대한 증거인 경우 이를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후12004 등록정정(실)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19.08.01 |
161 |
| 2186 |
[광산퇴직근로자 재해위로금]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대법원 2017두6983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마) 상고기각
|
관리자 |
2019.08.01 |
133 |
| 2185 |
[증여세가산세부과]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두65159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
관리자 |
2019.08.01 |
127 |
| 2184 |
[과징금]과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가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거 위반행위를 위반 횟수에 산입하여 위반횟수 가중을 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7두5507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카) 상고기각
|
관리자 |
2019.08.01 |
134 |
| 2183 |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지, 대법원 2016두54862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취소처분취소 등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19.08.01 |
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