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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전부금] [공1997.4.15.(3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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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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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 [공1997.5.1.(3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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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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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5.1.(3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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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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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이혼] [공1997.5.1.(3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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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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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5.15.(3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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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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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일부 층을 먼저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장차 나머지 상가의 분양에 있어 상가 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지정하여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영업권 보호 채무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본 사례,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45(2)민,67;공1997.6.1.(3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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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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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허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취지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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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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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성질, 효력 및 행사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이른바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구상금] [공1997.7.15.(3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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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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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하자배상]부품 판매업자에게 그 부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6.15.(3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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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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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 완결권자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1997.8.15.(4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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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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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보호감독의무]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교내 사고에 대한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정규 학습 시작시간 전에 교실에서 아크릴판을 던져 중간에 앉아있던 급우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8.15.(4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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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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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인접 대지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환경 등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 한도 인정기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 [공1997.9.15.(4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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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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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채무에 대한 이행거절 권능을 가지는 매수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대금채무를 이행한 경우, 매매계약상 할인 효과를 가져오는 납부기한 전의 선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상 연체료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성질 및 연체료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채변제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가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집45(3)민,52;공1997.9.15.(4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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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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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5(3)민,84;공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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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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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이혼등] [공1997.10.1.(43),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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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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