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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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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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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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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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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피고인이甲 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丙 앞으로 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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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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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후심판의 심결 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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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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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증여세]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관할 세무서장이 丁 명의의 1차 내지 4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丁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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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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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콘도미니엄]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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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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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유추적용 한계]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계,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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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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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변호사보수]신탁계약의 위탁자인 丙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丁 법무법인에 위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甲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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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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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18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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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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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가 갖는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대법원 2020두34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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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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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 행정처분서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9두493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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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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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대법원 2018두3725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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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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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을 1일 1만분의3의 율로 개정하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7두4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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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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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세]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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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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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도28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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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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