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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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등의 성부(소극)◇ | 관리자 | 2013.10.01 | 1898 |
| 5 |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관리자 | 2013.09.30 | 1390 |
| 4 |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 | 관리자 | 2013.09.30 | 1847 |
| 3 |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및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 관리자 | 2013.09.30 | 1217 |
| 2 |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관리자 | 2013.09.30 | 1744 |
| 1 |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선택할 권리있다. | 관리자 | 2013.09.30 | 1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