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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승격 탈락 부당노동행위]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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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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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했던 사람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대법원 2020다277399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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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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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의사해석 방법 및 매매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보충방법과 준거법 결정, 대법원 2021다242185 물품대금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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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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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지위]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45528, 2021다245535(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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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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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 손해배상]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분묘 발굴, 유체·유골 훼손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다283401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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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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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경우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및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대법원 2024다291102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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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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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손해배상]상표권에 관하여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3자의 의미,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 대법원 2024다306691 손해배상 및 상표권침해금지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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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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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5 |
[형 집행순서변경지휘에 관한 검사의 재량과 한계]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4355 특수상해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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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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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4도18441 사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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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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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3 |
[상습범죄 절도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0290 강도상해 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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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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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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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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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와 적용 범위 및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78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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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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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취소]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해당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1018 2021서6905 결정취소 (타) 파기자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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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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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인지세]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인 상품권의 의미,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대법원 2024두62738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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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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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 대법원 2024그866 파산채권조사확정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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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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