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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조회수
126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의 투약사실과 임신 관련 보험계약 고의의무위반 사건 관리자 327
125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사례 관리자 285
124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험금 지급여부]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62
123 [자살보험금소멸시효 대법원판례]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338
122 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 규정이 위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316
121 [연금보험 증여세부과]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관리자 445
120 [2년경과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대법원2016다218713,218720판결]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361
119 저산소성뇌손상 재해추정 인정사례,울산지법 2012-8-22. 선고 2011구합208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69
118 차량탑승중교통재해/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 관리자 366
117 외상후 다발성장기부전의 사망관련 인자 연구 논문 첨부파일 관리자 250
116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와 설명의무 판례2013 관리자 367
115 상해보험 기왕장해포함 최종후유장해율에서 기왕장해 공제한다.대법원2013 관리자 344
114 ‘탑승중’과 ‘교통사고’ 의 의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관리자 289
113 2007년 탑승중 교통사고 분쟁조정사례 금감원 첨부파일 관리자 884
11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의 의미/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미 관리자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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