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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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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12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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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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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2.03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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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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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2.03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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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고의적자해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없다면 보험금지급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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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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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약관의 효력이 개정전 보험계약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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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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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계약이 무효라도 사망외보험계약은 유효하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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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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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후유장해 한시장해보험금 조정지급하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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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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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관계는 계약당시의 약관이 적용된다. 개정약관 효력부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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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21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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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태아어린이보험/의료사고/ 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2012 판례 /대전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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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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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의 의미/상해보험계약 /대전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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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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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해석에서 작성자불이익원칙 / 암보험 암과 경계성종양/ 직장유암종 해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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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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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 암보험 / 질문표에 미포함된 과거병력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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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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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1조에 근거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보험자의 악의 중과실 인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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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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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당시의 암보험약관에 해당하면 암보험금지급하라. 분쟁조정사례 20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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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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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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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7 |
3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