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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조회수
156 [보험금]자가제대혈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뇌성마비를 치료하는 시술이 조혈모세포이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87
155 [수술중사망 상해재해사망]쌍거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를 시작한지 1분만에 쇼크상태에 빠져 7일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02
154 [암치료 입원일당]입원기간동안 피보험자가 받은 치료, 즉 수혈과 영양제 투여 및 두통 등의 호소에 의한 심전도 검사 등이 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78
153 [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교통사고 발생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97
152 [상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사망한 당해 사고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일회적인 사용’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 관리자 377
151 [상해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폭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만으로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317
150 [보험금 지연이자 판례]소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 관리자 612
149 종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보험사고가 주피보험자나 종피보험자 중 누구에게 발생하였는지 구분하여 수익자를 정하고 있는 않은 경우 수익자 해석 관리자 405
148 [상해사망보험금]고혈압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실족으로 인한 뇌진탕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401
147 [암입원보험금 암입원일당]협력병원에 입원하여 종합병원으로 통원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협력병원 입원기간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82
146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관리자 566
145 [상해사망보험금]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394
144 [사망보험금]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324
143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367
142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 관리자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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