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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면책약관 설명의무위반 손해보험 상해사망보험금]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고 심신상실 정신질환면책약관은 무효 및 설명의무위반 주장하고, 보험사는 피보험자 고의로 자살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고, 또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보험약관 제15조 제6호 등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1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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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중과실면책 무효]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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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보험금 국가유공자 순직결정 보상금관계]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한 소외인이 임관 후에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이 사건 함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보상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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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무원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손해배상보험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국가배상법과의 보상관계]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일부인 관용자동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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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교통사고보험금]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보험금청구채권]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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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수영대회에서 구토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전신이 노출되거나 혹독한 외부환경에 의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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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 고지의무의 내용 N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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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목맴자살, 투신자살(추락사), 질식사, 약물중독 약물부작용, 사인미상, 병사, 부검안한경우 등 심신상실 심신미약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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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자살보험금, 조현병으로 입원치료하다가 호전되어 퇴원한 이후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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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보험금 중증우울증자살불인정 2년경과자살인정 소송사례] 장기간 중증우울증에피소드로 치료받아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분쇄골절두부, 다발성골절양쪽흉부늑골, 양쪽견갑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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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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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보험금]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약관 상 장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여부, 제1보험계약에는 ‘질병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 특약’(이하 ‘특약1’이라 한다)이 부가되었고, 제2보험계약에는 ‘질병고도장애(1, 2급)생활자금(월지급형) 특약’(이하 ‘특약2’라 한다)과 ‘질병중증장애(1, 2, 3급)생활자금(월지급형) 특약’(이하 ‘특약3’이라 한다)이 부가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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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온열질환 고체온증 사망보험금]고온의 환경하에서 부정맥 등 심장질환으로 급성심장마비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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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중독사망 약물중독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판례]안방 침대에 누워 향정신성의학품인 프로포폴을 주사로 투여하다가 프로포폴중독으로 사망한 상해사망보험금사건에서 프로포폴 상습투약 및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불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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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보험금]보험계약종료후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여부,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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