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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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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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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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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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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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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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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판결 [보험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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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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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피보험자 서면동의]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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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본소),2010가합15748(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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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보험으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피보험자의 지위,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판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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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보험]회사가 임직원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퇴직한 임직원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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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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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회사가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직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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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중사고]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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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보험금수령자]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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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에 해당,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대여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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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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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사망보험금]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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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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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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