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 사례] 중등도 우울증으로 빌라 옥상에서 투신 자살 추정사건에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