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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두36592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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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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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두50946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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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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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의료인이 불법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두32364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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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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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대법원 2017다238004 퇴직금 등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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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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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0다229987 집행문 부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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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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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분단금환급]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공제 가능 시점, 대법원 2021다282046(본소), 282053(반소)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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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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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대법원 2021다28383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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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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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9 |
[명예훼손]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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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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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8 |
[업무방해죄]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2394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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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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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7 |
[공무원 승진임용]강릉시장인 피고인이 4급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 결원 1명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심의 요청을 하고, 나머지 결원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발령을 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3197 지방공무원법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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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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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귀속]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 ○○역 복합환승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시설 및 정차장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6324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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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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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유류분반환]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다26588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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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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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4 |
[해고무효]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대법원 2018다207847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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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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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3 |
[영업권]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8다259565 영업권양도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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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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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다277751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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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5 |
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