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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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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6 |
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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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조사한 과정과 내용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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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09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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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그 협의가 진행된 기간 동안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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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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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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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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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기사의 운전면허취소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시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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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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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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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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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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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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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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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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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관세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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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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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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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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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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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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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그 처리위탁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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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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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변호사 보수 외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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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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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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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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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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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7 |
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