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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전학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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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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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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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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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권 여부]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후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국적의 부부를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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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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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戊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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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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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효력]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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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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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위였던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이 실제로는 원고의 딸 차량 구입을 위해 준 돈이라고 보아 대여금청구소송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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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3 |
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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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법정에서 위증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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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3 |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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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3. 대전지법판결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한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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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6.12 |
1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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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2. 위 법률상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관계(특별법과 일반법)/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대법원 2014. 1.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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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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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9./사기/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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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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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7. / 사기 /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허위로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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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9 |
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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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이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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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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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제청]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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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1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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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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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31 |
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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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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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31 |
10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