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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 내에서 핸드폰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방문 고리에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양극성정동장애 정신질환 병력, 심신상실 정신질환 면책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07572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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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싱크대 옆에서 망인이 복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약이 담긴 열흘치 정도의 약봉지가 뜯겨져 있는 것을 발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옆 창고에서 사망한 사건, 심한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우울증 불면증 병력, 대전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가단21045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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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 직무스트레스로 '누가 머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 어머니 미안해요.'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목을 맨 사망한 사건, 불안증 공황증 병력,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23319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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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스트레스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집을 나가 실종신고 속초해경에 북방파제 중간지점 테트라포드 위에 신발과 휴대전화, 신분증이 놓여있다고 신고 해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표류 중인 망인 발견 사망, 경찰 자살추정, 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525910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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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집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수건으로 목을 맨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 직접사인은 목맴사, 중등도우울증 정신질환 병력, 음주상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단509081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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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건물의 창문에서 건물 외부로 추락하여, 흉추 12번 및 요추1 내지 5번까지의 횡돌기 골절, 우측 비구 골절, 양측 골반골 및 치골 하지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 뇌전증과 경증의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509439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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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투신자살보험금 승소사례]아파트 옆 건물 사이 공간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평상시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고 유서를 남기지 않은 채 투신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508482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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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집 거실 통로에 설치된 운동봉에 달린 고무줄에 목이 매어져 있는 상태로 막내 아들에게 발견된 사건, 수사기관에서도 망인이 자녀와 갈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가단539012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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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자신의 주거지 난간에도 수초간 매달렸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7693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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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건,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정신질환 병력, 대전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11565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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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거주하던 아파트 안방 베란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건조용 옷걸이의 봉에 넥타이를 묶어 그 줄로 목을 매고 평상에 걸터앉아 양발이 바닥에 닿은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18109, 2021가단5300374(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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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공용부분인 5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계단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뛰어내려 외상성 장기손상 및 합병증등으로 사망한 사건,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증 정신질환 병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121249 판결 [보험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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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 부검결과 익사, 피보험자가 모자공장 운영이 어려워 괴로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핸드폰 포렌식 결과 '먹으면 죽는 음식 또는 먹으면 죽는 약'을 검색한 사실, 따로 유서를 남기지도 않은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521583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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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모텔에서 객실 바닥에서는 다수의 알약이 발견, 검시 결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사로 추정,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조현양상장애, 공황장애 치료병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5. 11. 선고 2020가단53980 판결 [보험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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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가족이 실종신고 휴대폰 추적결과 차량이 발견되었고, 그 건너편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맨 채 사망한 망인을 발견 차량 내부에서 망인의 휴대폰, 신분증 등이 발견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단521150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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