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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매매 금융투자협회]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외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호가중개시스템 및 관련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업무망 분리를 이미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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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0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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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역시 위탁한 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특히,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때, 위 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2호의 요건 중 위탁회사의 전산실의 범위에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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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0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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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메신저 주문수탁 주식매매]금융회사 관리자(영업직원)가 전용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수탁 의사표시를 받아 별도의 매매주문시스템에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는 거래’인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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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0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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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허가 등록요건]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중 “갖출것”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상기 조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관련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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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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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통신용비밀번호]당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ARS 업무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통신용 비밀번호를 ‘실명확인 절차’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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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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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이체내역(거래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이체확인증 등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 (이체확인증 등)를 통해 자금의 송금·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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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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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2020년 8월 27일 개정 예정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대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으로 운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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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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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C사는 A사(코넥스 상장) 주식 6.25%를 보유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5%)를 하였는데, 이후 A사가 SPAC합병하여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B사)됨으로써 최종적으로 SPAC 합병한 코스닥 상장 B사의 주식 4.76%를 보유하게 되었음, 이 경우 A사 주식의 변동과 관련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5% 공시 후 1% 이상 변동에 따른 공시)가 있는 지 여부, 보고의무가 있다면 보고해야하는 시점 및 보고대상 회사(A사 인지, 합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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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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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리신탁계약]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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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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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 당사는 회사 분할로 인하여 2020년 1월 분할 신설된 상장법인*임* 신설 당시 자산 1조원 이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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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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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신용공여]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도 전담중개업자만 가능한지 여부, 레버리지 목적의 TRS는 신용공여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에 해당되는데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수행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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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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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복층 투자구조]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해당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등 복층(3~4층 이상)의 수직 투자구조 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 항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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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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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전문가배상책임보험계약]A회계법인은 손해보험사 B, C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B, C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와 C 공동인수)”을 체결하고자 함,*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질의, ① 상기 보험계약이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해당하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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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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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매수]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2호의 4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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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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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부동산개발행위]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참여지분비율과 상관없이)가 되어,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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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9 |
1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