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맴자살 우울증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 미성년자인 12세에 성폭행 범죄의 피해, 공황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았으며, 환청이 들리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다가 우울증으로 입원치료, 인천지방법원 2023. 1. 25. 선고 2020가단2174 판결 [보험금]

[목맴자살 우울증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 미성년자인 12세에 성폭행 범죄의 피해, 공황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았으며, 환청이 들리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다가 우울증으로 입원치료, 인천지방법원 2023. 1. 25. 선고 2020가단2174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2174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2. 11. 23.

판결선고

2023.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9. 보험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딸인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으로,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E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은 5천만 원이고, 그 약관 제15조와 특별약관 2-2의 제2조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7조는 피고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단서 규정을 이 사건 약관 단서규정이라 한다).

라. 소외인은 2019. 10. 25.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고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소외인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단서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미성년자인 12세에 성폭행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실, 소외인은 2012. 7. 9.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2019년경에는 불면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 6.경부터 환청이 들리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다가 2019. 9. 9.부터 2019. 9. 18.까지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3호증 내지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 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