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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화물차 운전하여 편도2차로 진행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22톤 화물차량 후미 추돌하여 사망, 보험사측이 망인이 사고 발생 직전 집중적으로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합106079 판결 [보험금지급 채무부존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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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익사 상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패소사례]해상에서 선원으로 조업하다가 우현 어항 침수로 선박이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선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고지의무 위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11414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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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패소사례]겨울에 주택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2나105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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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뇌졸중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회사원으로 필리핀에서 3개월간 어학연수를 하던 중 사망, 필리핀 현지 법의학담당관 부검결과, 사망증명서에 "본인은 사망자의 부검을 수행하였고, 사망 원인이 'Asphyxiation by Aspiration of Vomitus'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이었음을 증명함", 그후 보험사에 제출한 필리핀부검의 보고서는 [뇌혈관의 사고(뇌졸중), 출혈성, 뇌]로 작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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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2년경과 승소사례]경부선 철도 하행선 185km 지점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후두부 파열 및 하반신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 수사기관은 망인이 사귀던 여자로 인해 카드빚 및 대출금 상환에 압박감을 느끼며 평소 '이렇게 사느니 죽는게 낫겠다'는 말을 하는 등 불안감과 불면증, 신병비관 자살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30929 판결 [보험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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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질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에서 얼굴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채 엎드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우울증 치료병력,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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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고, 사망원인은 목을 맨 사건, 알콜의존증 입원치료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527730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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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파지선 아래 물 속에 가라앉혀져 있는 상태의 사체로 발견, 사인은 익사, 경찰은 범죄관련성 없다, 보험회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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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 서재 내에서 문을 닫은 채 방문 입구 손잡이에 끈을 묶고 문 위로 끈을 넘겨 올가미 모양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533328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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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뒷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 울산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나14403 판결 [보험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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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모텔에 입실하였다가 급성 농약(살충제) 중독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 '친부가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여 망인이 전 배우자를 성범죄로 고소하고, 이에 대하여 의사가 '망상증세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3338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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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신체 전신 87%에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화상사로 사망한 사건, 보험회사는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부탄가스 폭발을 야기하여 사망 고의자살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545834 판결 [보험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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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원위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통원 치료중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겪다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가합93(본소), 2020가합1022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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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음주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교제관계 갈등으로 운전하는 차에서 혼자 내렸고, 그곳에서부터 약 92m가량 대교를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대교 밑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 부검결과 익사 소견, 불면증 병력, 음주상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가합114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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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내연남과의 갈등으로 같이 있던 호텔방에서 내연남이 떠난 후 탈출용 로프 고리에 스카프를 묶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532317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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