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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승소스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건물 비상계단 통로 바닥에 엎드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두부손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 멀티탭 전선을 이용하여 계단 난간에 매달리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 멀티탭 전선이 끊어져 수상, 우울증 알콜의존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10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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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안방에서 동거인이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안방을 나가 서재에서 행거를 가리는 커튼에 목을 매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단525204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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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패소사례]다리 약 10.5미터 아래의 돌무더기 위에서, 엎드린 자세의 사망한 상태로 발견. 바로 위쪽의 다리상에는 망인의 슬리퍼, 담뱃갑, 안경이 놓여 있었다. 우울증, 공황장애, 뇌전증, 불면증 치료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가단510146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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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동거하는 집 화장실 앞에서, 청소기 전선줄로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 경찰수사결과 "망인의 사인은 자교사 형태의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 병명을 알 수 없는 신체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합5055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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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집단따돌림 폭행 협박 적응장애, 공황장애 및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치료력, 트라이애슬론 선수인 망인의 주거지가 있던 건물의 옥상에서 투신하여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07624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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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급성스트레스 자살보험금 패소사례]큰방 욕실에서 수건보관대에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인은 전형적인 목맴사 사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 내지 치료에 관한 자료력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4693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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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자살보험금 패소사례]큰방 욕실에서 수건보관대에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인은 전형적인 목맴사 사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 내지 치료에 관한 자료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3207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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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집에서 맥주 3캔을 마신 뒤 집을 나갔고, 남동생은 "부산 용호동 이기대 절벽에서 망인의 가방만 발견되어 자살 우려가 있다"라며 신고, 부산 선박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고, 졸피뎀, 시탈로프람/에스시탈로프람, 7-아미노플로티느라제팜이 치사 농도로 검출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2. 선고 2020가합10671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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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추정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강에 떠있는 수상레져 바지선 부근에서 망인의 사체가 발견.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01:00경(추정), 직접사인이 '익사(추정)'. 우울증치료, 보험회사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주장,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12998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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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택 부엌 발코니의 상단 가스 배관에 잠옷 허리띠로 목을 매달아 사망한 사건, 사망 직전에 소주(참이슬) 500cc와 맥주(카스 캔) 500cc를 마신 상태.오랫동안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508156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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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공무원으로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사망한 사건, 우울증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 체중의 급격한 감소, 치료 거부, 병가로 인한 직장 근무 단절 등,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사망 당시에 망인의 우울증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호전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69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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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공무원으로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자택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사망한 사건, 우울증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 체중의 급격한 감소, 치료 거부, 병가로 인한 직장 근무 단절 등, 중등도 이상의 매우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가족이 거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서 충동적으로 자살 주장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69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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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고지의우뮈반, 설명의무위반 분쟁 패소사례]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2019년 1월경 투신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99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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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병원 휴게실 창문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흉,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베르니케 뇌병증, 만성 알콜중독증 등으로 입원치료, 쿠에티아핀, 에스시탈로프람, 노르디아제팜 등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 H협회 의료감정원 감정결과 사고 과정상의 장애나 망상, 환청 등의 정신질환적 증상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단527684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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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자살추정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출근하다고 하면서 집을 나왔고, 타고 다니던 망인 차량이 가족들에 의하여 발견 차량 안에는 차키 및 신분증, 이후 가족들의 실종신고, 방화대교 남단한강 수면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주요우울장애로 정신과치료, 부검상 졸피뎀(진정최면제) 및 트라조돈(우울증치료제) 검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단21894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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