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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패소사례]거주하던 원룸에서 벽 파이프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사실혼 배우자와 이별한 후 다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정신과에 내원하였고,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티아민 결핍의 기타 증상,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입원치료 필요한 정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가단515423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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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입대하여 기관총사수로 근무하던 중 상황실에서 영상감시병 근무를 마치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막사 외부로 이동, 막사 외부 철책에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직무수행 중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었으나 입증부족으로 패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단517385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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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에서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어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졸민, 라제팜, 로라반 등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를 처방받아 매일 복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18가단525098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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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했다고 주장, 거주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처방약 열흘치 정도의 약봉지가 까져 있는 것을 발견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 옆 창고에서 망인을 발견하였으나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가단20750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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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이 거주하던 다락방에서 방문을 밀폐한 채,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의 진단 및 치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53067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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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보험금 승소사례]중증의 우울증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 이는 삶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자부심 소실과 죄책감 등에 따른 자살충동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환각, 망상 등 현실검증력의 손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섬망, 명정상태 등으로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를 수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22068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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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요우울장애 환자로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며 고철운반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54716 판결 [보험금],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18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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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회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봇대에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경찰조사 결과 회사 대표의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회사가 회생이 되지 않는 책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522433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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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거주 중이던 4층 건물의 창문에서 건물 외부로 추락하여, 다발성 척추체골절, 질·회음부·항문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단2043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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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시도 보험 패소사례]출근하던중 자살시도로 아파트 9층에서 지상으로 투신하여 골반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은 후 중증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고 치료하였으나 이전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2가단522168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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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자살여부 보험금]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F동의 7층 계단 부근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로 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복도에 설치된 담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살하기 위하여 일부러 담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지 않는 한 실족 또는 추락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10609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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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남자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였고, 집에서 운동기구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3. 선고 2022가단531608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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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정신질환자살 의사의주의의무 등]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 증상, 심정지 상태로 사망,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死因)은 약물(쿠에티아핀 및 에스시랄로프람, 플루옥세틴)에 의한 중독, 공황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나3124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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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목맴자살 사망보함금 패소사례]소방위인 망인은 휴직 중이던 2021. 9. 5. 자택에서 목맴으로 사망, 직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 치료를 받던 중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23258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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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사망보험금패소사례]거주지 거실에서 엎드린 자세로 누워서 사망한 망인을 발견, 경찰수사결과 신변을 비관하여 집안에 있던 약을 복용하고 자살 추정, 지속적으로 만성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치료를 위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약물중독으로 사망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가단525436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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