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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말머리 제목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조회수
314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손해배상(산)] [공200 관리자 200
313 [고지의무위반]甲이 乙 주식회사에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거나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乙 회사에 우송하였는데, 사실은 청약 당일 丙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에 甲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乙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관리자 137
312 [보증보험 보험금]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버스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에서 받은 자동차판매계약서 사본을 이용하여 丙 보증보험회사와 버스에 관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인 주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30949 판결 [보험금 관리자 159
311 [손해보험금 제3자손해배상금]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병의 전체 손해액에서 갑 회사가 병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감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병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 관리자 262
310 [지게차 자동차보험]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위 지게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관리자 214
309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을이 소유하는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고,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로 정하였는데, 병이 을의 승낙하에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정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관리자 149
3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손해배상(기)·구상금] [공2009하,1847] 관리자 150
307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및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그 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관리자 158
306 [오토바이 사고보험금 통지의무위반,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 상해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나49313 판결 [보험금] 관리자 136
305 [보험계약체결후 군인입대 상해사고 통지의무위반 상해보험금]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학생에서 특전폭파부사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없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본소), 2012가합10204(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관리자 167
304 [외국통화 금전채권 보험금]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보험금] [집39(1)민,227;공1991.5.1.(895),1161] 관리자 126
303 [고지의무위반 설명의무]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킨가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보험금] 관리자 170
302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부당이득금〕 관리자 140
301 [사망보험금 단체보험 보험수익자 상속인]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 관리자 214
300 [보증보험 보험금분쟁]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다225308 보험금 (아) 파기환송 관리자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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