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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의증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좌측 전두부에 열상이 발생함과 함께 전신 무력감, 구음장애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을 방문,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권유하였으나,열상 봉합과 해열제 처방만을 요구하고 병원을 나가버렸다가 사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합10434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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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무변경 고지의무위반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지게차가 공장 내 턱을 넘다가 가이드 롤러가 쓰러지면서 망인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고, 망인이 가이드 롤러에 깔려 외상성 쇼크로 사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29710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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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예고 기간중 사고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해지예고부최고의사표시에 따라 2018. 5.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던 2018. 4. 21. 발생한 사고,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단53049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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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허혈성심질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모닝 승용차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부검결과 직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허혈성심근병증)' 간접사인 '교통사고', 익수되면서 물을 흡인한 것이 사망의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킨 요인, 수원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나1174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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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및 질병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201506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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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상해사망보험금 자필서명 승소사례]'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질병코드I601)' 등의 진단, '동맥류클립' 및 '두개골 절제술' '뇌동맥류 색전술' '두개골성형술' 및 '뇌실외배액술'등 수술후 재활치료중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양화대교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부검 에틸알코올 농도는 0.2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51741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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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알콜중독 사망보험금 인정사례]주거지 방바닥에 양반 자세로 머리를 앞으로 떨군 채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경찰 수사결과 시체검안서 사인미상, 검시결과 급성소견인 울혈 및 시반 강하게 형성, 다수의 술병등 알콜중독에 의한 사망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2가단506508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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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사망보험금 설명의무 위반 승소사례]어선이 암초에 좌초되어 그 충격으로 선박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고로 해상에서 사망, 약관에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6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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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복숭아 밭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 최저기온이 0°C의 다소 추운 날씨 사망 당시 소주 3명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추정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체열발산이 촉진되고 체온조절중추가 마비되어 동사의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0. 선고 2022가단50352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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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차량에 탑승한 채 해상으로 추락, 익사하여 사망한 사건, 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감정결과, 사고경위 등 망인이 차량을 의도적으로 해상에 추락시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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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투신 자살보험금 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아파트 옥상에 신발과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 거실 소파에서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발견, 학교 행정실 근무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세차례 정신과치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신미약, 우울삽화 상태에서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025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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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파트 라인 앞 화단에 추락하여 사망, 사고의 종류에는 추락 기재, 망인이 몸이 아파 병원비가 많이 나와 주야로 근무하는 월급이 전부 병원비, 망인이 키가 작아 평소에는 베란다 난간을 밟고 올라가 이불을 털다가 추락 가능성 진술,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11628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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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이 거주지 아파트 부근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2~3차례 뒤로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쳤고, 목격자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귀가조치, 그 후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 세탁실에서 피를 토하고 일자로 곧게 누워 사망한 사건, 사망진단서상 병사 간경화증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7329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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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남친과 헤어진후 자신이 거주지에서 유서를 쓰고 붙박이장 손잡이에 샤워가운 허리띠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질환 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452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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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택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 저체온증 사망 및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133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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