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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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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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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급성심정지 업무스트레스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중학교에 부임하여 음악교사 및 안전생활부 업무를 담당, 상가 집을 방문하고 귀가하다가 원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 망인의 사망은 외부적 외래의 요인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으로 주장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9. 30. 선고 2021가단1070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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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음식업종사자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가단515495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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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아파트의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추락하여 뒤편 화단에서 사망,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술을 마시면 자주 자살사고와 자해를 반복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888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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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출혈 추정 주장한 사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노상에 만취상태에서 술병을 손에 쥔 채 길에 누워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소견 입원치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에 대해 '직접 사인: 뇌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565657 판결 [보험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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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수마비 중증뇌부종 외인사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신의 거주지 겸 화원에서 의자에 걸쳐 앉은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 만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병사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5008347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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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 안방 침대위에서 천장을 바라본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 부검결과 시탈로프람(또는 에스시탈로프람), 졸피뎀, 트라조돈,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및 플루옥세틴이 독성 또는 치사농도 수준 검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1517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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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우울증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 미성년자인 12세에 성폭행 범죄의 피해, 공황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았으며, 환청이 들리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다가 우울증으로 입원치료, 인천지방법원 2023. 1. 25. 선고 2020가단217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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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외상 급성심정지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 화장실 앞에서 엎드린 채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된 사건,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외표상 이마 부위 부종, 코 및 우측 눈 부위 눌린 자국이 관찰 엎어지면서 발생한 외상, 안면부 울혈 및 눈꺼풀 이음막의 점출혈 등의 급사 소견, 변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현장상황을 종합하면 내적 요인(뇌출혈 등)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수원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51939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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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교통사고 사망보험금 통지의무위반 패소사례]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의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후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 보험계약 체결 이후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출퇴근 등 용도로 이륜차를 구입한 후 계속적으로 운전하면서 통지하지 않고 오토바이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9793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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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사망 약물부작용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입원당시 급성 간 손상의 상태, 응급제왕절개술이 시행되면서 투여된 항생제로 인하여 약물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 이후 급성 간 부전으로 발전하여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경과를 거쳐 사망, 약물부작용은 사망한 주요 원인이고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 주장한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1나14669(본소), 2021나1467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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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업무스트레스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금융기관 정책자금 현장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출장검사중 약 2시간가량 고성으로 언쟁하고, 인근 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중식당 인근 카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 의증', 사망의 종류로 '병사(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가단21901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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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인 아파트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지상 화단 나무 위로 떨어져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 고의자살에 해당하더라도 만취, 우울증, 알코올중독, 항우울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로 주장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10025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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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중단사유]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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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우울증 사망보험금 패소사례]행거에 목을 매어 질식사로 사망, 학원운영, 협의이혼 합의에 이를 정도의 가정불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불안증,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511483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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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하던 빌라에서 발코니에서 1층 주차장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경찰수사결과 처와 다툰 이후 술기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519881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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